배양육 관련 규제 현황과 각국 정책 비교

 

배양육은 실험실에서 동물 세포를 배양하여 실제 고기와 유사한 식품을 만드는 혁신 기술입니다.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환경 부담을 줄이며, 인류의 단백질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 체계와 정책 방향이 크게 다릅니다. 일부 국가는 배양육 상용화를 빠르게 허용하면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반면, 다른 국가는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을 둘러싼 주요 국가의 규제 현황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양육 규제의 필요성과 기본 개념

배양육은 전통적인 축산과 달리 살아 있는 동물을 기르지 않고, 세포를 배양하여 식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식품 법령으로는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배양육을 신규 식품(novel food) 혹은 첨단 바이오 식품으로 분류하며 별도의 심사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첫째, 안전성 확보입니다. 배양 과정에서 사용되는 배지나 성장 인자가 인체에 무해한지, 장기 섭취 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 정보 제공입니다.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가 배양육을 전통 육류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알레르기 가능성 등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양육은 기술적 혁신 못지않게 규제와 정책이 시장 진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미국은 배양육 규제에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USDA)는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세포 배양 단계는 FDA가, 이후 가공·판매 단계는 USDA가 각각 담당합니다. 2022년 이후 두 개 기업이 배양육 제품에 대해 ‘판매 승인’을 받아 상업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글로벌 배양육 시장에서 기술적·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배양육 판매를 허용한 국가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특정 기업의 배양 닭고기를 공식 승인하여, 실제 레스토랑에서 소비자가 배양육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 밀도가 높고 식량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첨단 식품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배양육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유럽연합(EU)은 노벨 푸드 규정(Novel Food Regulation)에 따라 배양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기존에 소비된 적이 없는 식품으로 분류되며, 안전성 심사와 장기간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직 상업화 사례가 없습니다. EU는 특히 식품 안전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소비자 권리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배양육 연구와 산업 육성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관련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상업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인식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전통적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호하는 문화적 요인 때문에 배양육 수용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중국, 한국, 기타 국가의 정책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 육류 소비국으로, 배양육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농업식품 5개년 계획’에 배양육 개발을 포함시켰으며, 연구 자금과 기업 지원을 통해 빠르게 시장 진입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아직 명확한 상업화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고, 연구 중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배양육 관련 법제 정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신규 식품 원료’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기관과 기업이 시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판매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마련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들 중 이스라엘은 배양육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UAE 역시 식량 자급을 위해 대체 단백질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규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배양육은 단순한 식품 혁신을 넘어, 인류의 식량 체계와 환경 정책, 동물 복지 문제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만으로는 상업화가 불가능하며, 각국의 규제와 정책이 흐름을 앞으로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적극적이고 빠른 접근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은 신중한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우선시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연구 중심 단계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배양육 산업의 미래는 과학적 검증, 국제적 협력, 그리고 소비자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국이 균형 잡힌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때, 배양육은 지속가능한 식량 자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